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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2T16:40:55+09:00
Regional Trends
Title
멕시코 노동법 개정 내용 1
2014-03-17 15:59
Writer
최고관리자
2012년 11월에 개정된 멕시코 노동법 개정 내용 중에서 소송과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은 사용자의 해고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멕시코에서는 노동자들이 소송을 쉽게 제기할 수 있는데, 이유는
조정중재위원회에서 노
동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한 소송절차를 밟을 때 무료로 법률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교육 수준을 감안하여
서면 심리가 아닌 구두심리를 위주로 진행하고 있기에 노동자들은 소송에 대한 금전적 부담이 없어 소송이 난무한 측면이 있었다
.
그러나 해고에 관한 소송일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패소할 경우 과거의 노동법에서는
해고된 날부터 소송기간중의 모든 급여를 사용자가 보상하도록 규정했던 반면 개정 노동법에서는 해고로 인한 소송 시 근로자가 승소할 경우 사측은 최대
12
개월의 임금만을 보상하고 소송기간이
12
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월 급여의
2%
만을 보상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줄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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