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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멕시코 2018 대선에 드리워진 그림자2018-03-01 15: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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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2018 대선에 드리워진 그림자 (The Shadow Hanging Over Mexico’s 2018 Elections)


*[출처: Americas Quarterly, Maria Amparo Casar 著, 2018.1.26.] 


민간 기업 및 범죄 집단에서 유통된 불법 자금으로 멕시코 정치사회에서 부정부패가 만연함에 따라 2018년 멕시코 대선에서 부패근절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함. 부정부패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 하기 위해 금번 대선에서는 △국가 부패방지체제 개선 △부패범죄처벌에 대한 비효율적인 사법제도의 개혁 △공공∙민간 기관과 더불어 NAFTA와 같은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의 주제를 다룰 것을 제언함.  


1. 멕시코 정치사회내 고질적 부정부패


o 2018년 7월 멕시코 대선에 앞서 현재까지 14명의 전∙현직 주지사들이 부패 혐의로 잇달아 체포된 가운데, 불법자금 조달 및 처벌의 부재 등 멕시코 정부의 부정부패 문제는 금번 대선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됨.


- 멕시코 국민의 80%는 부패를 자국의 주요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10년 넘게 이어온 부패 스캔들로 인해 국민들은 멕시코 정치 시스템에 큰 회의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 


o 지속적인 정치적 부패로 사회적 결속력은 약화되었고 폭력은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일년 GDP의 최소 2%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 멕시코의 한 가정 당 평균 연봉의 14%는 부패로 잃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경우 급여의 33%를 잃고 있는 바, 정치적 부패는 멕시코 국민들의 경제 손실로 직결되는 것으로 분석 


o 멕시코 정계의 만연한 정치적 부패는 민주주의를 훼손 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는 2006년 41%에서 2017년 18%로 하락함. 


- 동 기간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도 또한 54%에서 38%로 하락하였고 중남미 지역 평균 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평가 

※ 중남미 지역의 민주주의 만족도는 30%, 민주주의에 대핚 지지도는 53%로 조사


2. 멕시코 불법자금 조달 방법 


o 멕시코 대선에서 공적 자금 조달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불법 선거 자금 규모는 방대함에 따라 캠페인 자금 조달 방법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됨. 


- 멕시코 북부 치와와 주의 주지사는 2017년 주지사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주정부 급여 시스템에서 410만 달러를 유용 


- 이 외에도 하비에르 두아르테 전 베라크루스 주지사는 유령회사를 통해 6억 4천 500만 멕시코 페소를 횡령하여 부패 혐의로 약 6개월간 도피행각을 벌였으며 지난 2017년 4월 과테말라에서 체포 


o 대부분의 불법자금은 민간 기업 및 범죄 집단에서 불공정한 인프라 조달, 공적 자금의 유용, 강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성되어 유통함. 


-대선 후보자들은 자신의 공식선거 자금 중 38%만 지출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으나, 학자 및 언론사들은 후보자들의 공식선거자금 대비 불법 자금 지출 비율이 1:6에서 많게는 1:10이 될 것으로 분석


3. 제언


o 이를 개선 하기 위해 멕시코는 감사원(General Audit Office)을 설립하였고 국가 부패방지 체제(National Anti-Corruption System)를 구축하였으나 이에 대한 효과는 아직 미미함에 따라 더 많은 개선이 요구됨. 


- 감사원(General Audit Office)의 설립으로 투명성이 제고되는 등 비교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나 국가 부패방지 체제의 경우 정치적 내분으로 도입 효과는 미미


※ 국가 부패방지 체제는 각종 사회단체 및 학계의 다양핚 행위자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조정하고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부패 행위를 예방 및 통제하며 처벌하기 위핚 목적을 가진 체제 


※ 국가 부패방지 체제는 2014년 10월 국민행동당(PAN)의 주도로 법안을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 5월 의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으며 2016년 7월, 국가 부패방지 체제를 구성하는 7개의 법안을 최종적으로 공표 


- 국가 부패방지 체제가 승인 된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패 관련 특별 검사 임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부패 관련 행정 처분을 해야 하는 18개의 주요 자리 또한 공석


o 멕시코 부정부패의 가장 큰 원인은 혐의를 받아도 기소가 되지 않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것에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법제도 개혁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부정부패 관련 범죄에 대한 불기소율 및 무죄율이 98%에 도달함에 따라 범죄 처벌에 대핚 비효율적인 사법제도로 인해 공공부문은 부패에 상당히 노출 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 


- 최근 멕시코는 사법 당국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형사 사법제도를 도입한바, 이는 장기적으로 사업가 및 공무직 범죄를 기소하는 시간을 상당히 단축 시킬 것으로 전망 


o 공공 및 민간 금융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주변국과 협력하는 것 또한 부정부패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NAFTA 재협상과정에서 반부패 관련 논의를 통해 미국의 해외 부패 관행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과 유사란 법 도입 등이 필요


원문보기

http://energia.mofa.go.kr/?4bm73o3w2eHaviUk7d6NyqfrsN%2F4aKgBbaRGt7PGniyhs7Qv%2FYoXQxhTtyhslrEfDJb%2BsjJWUunuav1NNpnUXdlZhGqjZRNwdRmLhsY80zg%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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