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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중남미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거시경제 회복을 위한 주요 이슈2018-04-04 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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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남미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거시경제 회복을 위한 주요 이슈 (Spotlight Latin America) 


*[출처: Brookings, 2017.03.23.] 


최근 브루킹스는 중남미 지역이 현재의 글로벌 여건에서 장기적이고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사회안전망을 보존하면서 장기적으로 공공재정 지급능력의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한 거시경제 위기를 극복해 내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이를 위한 2018년 이후 중남미 지역 내 주요 이슈 3가지를 정리함. 


1. 불안한 중남미 연금제도 


o 중남미 국가의 연금은 기여형(근로자 납부)과 비기여형(세금 납부)이 모두 운영되고 있으며, 기여형은 확정급부형(PAYG-DB)과 확정기여형(FF-DC)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고, 사회적 연금 성격이 강한 비기여형도 최소 14개국에서 운영 중임. 


– DB형 운영 국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 DB+DC형 혼합 운영: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파나마 

– DC형 운영 국가: 칠레, 엘살바도르, 볼리비아

 *PAYG-DB: 현 세대가 지난 세대의 연금을 부담하는 부과식 


o 미래세대 부담이 높은 DB형은 안정적인 국가 재정 운영에 상당한 위협 요소로 판단되며, 다수 국가에서 부담액을 늘이지 않으면서 동 연금을 지속 운영하겠다고 밝혀, 미래 정부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음. 중남미 지역은 타 지역대비 청년 인구가 높은 편이나, 선진국의 노인층 증가 속도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미래세대의 부담이 높은 구조의 연금시스템 채택이 불안요소로 꼽히고 있음. 


2. 위협적인 재정적자 현황 


o 중남미 32개국 중 30개국이 국가채무가 있으며, 동 지역은 2017년 마이너스 성장률을 비롯해 최근 6년간 GDP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국가채무도 덩달아 증가하였음. 


– 중남미 경제 침체는 외부환경(공산품 가격 하락, 중국의 성장 둔화, G7 국가의 성장률 둔화, 국제유동성 증가에 따른 역내 순자본 유입 감소 등)의 영향이 크며, 특히 남미국가의 경우, GDP의 약 60%가 외부환경의 타격에 취약한 구조를 띄고 있음. 따라서, 외부환경이 개선되어 경제성장률이 증가하기 전까지는 내부 구조적 개선만으로 재정적자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3. 중국의 대중남미 투자 지속 확대 


o 2017년 중국은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6.9%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여주었으나, 중국의 대중남미 교역 및 투자는 견고한 양상을 보임. 


- 최근 중국은 대외 투자 변화 방침을 보이며 여타 투자를 줄이고 에너지, 금속자원류, 식품 및 하이테크 제조업 부문의 수입 및 투자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 중남미 지역은 중국의 수요에 맞는 자원과 식품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대 중남미 투자는 지속될 전망


http://energia.mofa.go.kr/?4bm73o3w2eHaviUk7d6NyqfrsN%2F4aKgBbaRGt7PGniy8cmm6fy3c2ULW8irt8T9b9AHufqlN101moxFqqCDMBOfuyh3EHHPj3NrhD45GYho%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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