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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칠레 시위 및 경제적 여파, 발생원인 및 대책2019-12-24 12: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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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칠레 시위 발생 및 진행 개요

    • 계기: 불과 지하철 요금 3.75% 인상으로 촉발되었으나, 누적된 경제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폭발된 것이라고 보임. 
    • 양상: 아파트 발코니에서 후라이팬, 냄비로 소음을 내는 라틴아메리카 스타일의 cacerolazos 나 즉흥적인 거리 시위 진행 (Santiago 광장에 하루 120만명 집합하기도) 
    • 심각성: 한 달 내 22명 사망, 2200명 부상, 230명 실명, 6000명 체포, 365건 소송 진행
    • 경제적 여파: 2019년 경제성장률 2%에서 1.4%대로 하향조정, 이듬해 예상성장률도 1%가량 하향조정
    • 함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불평등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 대두

2. 칠레 경제의 명과 암

(1) 칠레 경제의 명
    • 30여 년 전 자본주의로 회귀 그리고 자유시장 운용에 집중한 Pinochet 정부 이후 성장과 함께 평등도 강조
    • 재정 안정, 인플레이션 관리, 무역 확장, 경제자유화에 힘써 온 결과 1990년 이래 연평균 4% 성장 
    • 라틴아메리카에서 1인당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 극단적 빈곤을 30%에서 8.6%(2017년)로 절감 

(2) 칠레 경제의 암

① 소득불평등
    •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20대 국가 중 하나
    • 상위 1%의 칠레인이 국부의 33% 소유
    • OECD 평균에 비해 65% 더 불평등한 수준 


② 공공재의 사유화 

    • 건강보험 및 교육의 사유화로 중산층 및 빈곤층의 부채 악화
    • 연금의 사유화로 평균적으로 월 최저임금인 $400 이하 수급
    • 상위 20% 가구만이 기본 생활비를 상회하는 소득을 범.

3. 대책

(1) Piñera 정부의 5.5조 달러 규모의 재정확장 정책 도입 
    • 정부보조로 연금 20% 상향 조정($440)
    • 최근의 전기요금 인상(9.2%) 취소
    • 노령층 의약구입비 할인


(2) 2020년 4월 새 헌법 도입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 합의

    • 현재 헌법은 독재 하에서 도입된 것

(3) 온라인플랫폼 Chilecracia 개발 후 활발한 참여
    • 도입 10일만에 700만이 도입 정책에 찬반 투표 
    • 최저임금 수준에 맞춘 연금 상향조정 최우선
    • 분배적 정책 요구 다수: 세금탈루에 대한 엄격한 형 집행, 가격안정, 부패근절 등 



참고자료: 

Foreign Policy. Nov 23, 2019. “From Model to Muddle: Chile’s Sad Slide Into Upheaval.” https://foreignpolicy.com/2019/11/23/chile-upheaval-protests-model-muddle-free-market/

Business Insider. Dec 20, 2019. “Protests in Chile around subway fare price hikes are just another example of how economic inequality has become a global crisis. But there may be an opportunity for a more just system.” https://www.businessinsider.com/protests-chile-subway-economic-inequality-global-crisis-2019-12

Bloomberg. Dec 19, 2019. “Why Did Latin America’s Most Stable Economy Erupt?”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9-12-19/chile-protests-how-economy-contributes-to-south-american-un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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