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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메르코수르-EU FTA 추진 현황2020-10-19 12: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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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3일 브라질, 유럽 내 EU-메르코수르 FTA 체결 비관론 반전 시도


브라질에서 벌어지는 환경 파괴를 이유로 유럽 내에서 유럽연합(EU)-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브라질 정부가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

 

13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테레자 크리스치나 브라질 농업부 장관은 전날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을 방문, 포르투갈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EU-메르코수르 FTA 체결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르투갈은 내년 상반기에 EU 의장을 맡을 예정이며 EU-메르코수르 FTA 체결을 지지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다.

 

크리스치나 장관은 유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포르투갈이 EU 의장을 맡기 전에 협의해야 한다며 방문을 강행했다.

 

크리스치나 장관은 "포르투갈이 EU-메르코수르 FTA 체결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체결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압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U와 메르코수르는 지난해 6월 말 벨기에 브뤼셀 각료회의에서 FTA 체결에 합의했다.

EU는 FTA 체결 조건으로 브라질이 파리기후변화 협약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 협약은 2030년까지 아마존 열대우림을 파괴하는 무단 벌채를 완전히 종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파리기후변화 협약 탈퇴를 시사하는가 하면, 국제사회의 기부로 조성되는 '아마존 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유럽 국가들의 반발을 샀다.

브라질 농업부와 외교부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EU-메르코수르 FTA 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 무단 벌채와 고의 방화 등을 막기 위한 브라질 정부의 입법 활동이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환경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은 브라질에서 삼림 파괴가 계속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들어 EU-메르코수르 FTA 체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프랑스 정부를 겨냥한 것이었다.

당시 장 카스텍스 프랑스 총리는 삼림 파괴가 생물종 다양성과 기후를 위협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EU-메르코수르 FTA에 반대하는 프랑스 정부의 입장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환경 문제를 이유로 EU-메르코수르 FTA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은 프랑스뿐이 아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지난 8월 20일 베를린에서 스웨덴의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를 만나고 나서 EU-메르코수르 FTA 체결에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다.


2020년 10월 7일 유럽의회, 메르코수르-EU FTA에 대한 비준 반대 결의

유럽의회는 2020.10.7.() 본회의에서 메르코수르-EU FTA를 현 상태에서 비준할 수 없다는 결의안을 찬성 345, 반대 295, 기권 56으로 통과시킴.

    ※ 결의문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TA-9-2020-0252_EN.html)

 

유럽의회는 동 결의에서 다음 두 가지를 지적함메르코수르-EU FTA EU의 다른 FTA와 같이 공정경쟁과 유럽 생산제품의 기준과 방법을 준수하여야 함 FTA에는 지속발전에 관한 구속력있는 조항 뿐만 아니라 노동기본권과 파리 기후협정과 관련 규정의 이행을 포함한 환경보호 약속이 포함되어 있음.

 

유럽의회의 이번 결의는 메르코수르-EU FTA 발효시 저가의 육류와 식품의 수입을 우려하는 유럽 농업계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2019년 6월 28일 EU·메르코수르 FTA 타결

EU(유럽 연합)와 남미 공동시장을 뜻하는 '메르코수르(Mercosur)' 20년간 협상 끝에 인구 8억명을 아우르는 거대한 단일 시장을 만들기로 했다. AP통신은 28(현지 시각) EU와 메르코수르가 양측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양측이 1999 6월 협상을 시작한 지 20년 만이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 등 4국이 무역 장벽을 전면 철폐해 1995년 출범시킨 남미의 공동시장이다. 베네수엘라가 2012년 추가 가입했지만 대외 무역 협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EU(28개 회원국) FTA 협상에는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 등 4국이 참가했다.

아르헨티나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FTA 타결로 유럽과 남미를 아울러 8억명의 인구에 전 세계 GDP(국내 총생산) 40% 가까이 차지하며 연간 교역량이 1000억달러( 116조원)에 달하는 단일 시장이 탄생한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자유무역에 회의적인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도전을 받던 세계 무역 체제가 획기적인 이정표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양측은 향후 10년에 걸쳐 품목별로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모든 수출입 품목에 무()관세를 적용하게 된다. 메르코수르 회원국은 쇠고기 등 농축수산물의 유럽 수출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EU 회원국은 자동차·의약품의 남미 수출이 붐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한다. AP통신은 "EU와 메르코수르 간 규제가 완화되고 출입국 심사도 간편해져 투자나 인적 교류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FTA 타결을 계기로 브라질이 EU의 지원을 등에 업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 가입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남미에서는 멕시코(1994년 가입), 칠레(2010), 콜롬비아(2018 ) 3국이 OECD 회원국이다.


참고자료: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4001300094 

https://energia.mofa.go.kr/?4bm73o3w2eHaviUk7d6NyoQyi4iOSyZZqstDtBgxP7yhrh6EsH7GEw6MPPpfHiJ9HeRJWQ%2FPO%2FDsSdVqajBqqNvfb87zdeUQRem3vhOFNt4%3D 

https://www.emerics.org:446/businessDetail.es?brdctsNo=307765&mid=a104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6&search_region=&search_area=&currentPage=1&pageCnt=1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1/2019070100004.html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301040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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