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칠레 및 볼리비아의 경제이슈와 콜롬비아 대선 전망

1. 칠레

- 칠레 삐녜라 대통령은 지난 5월 14일 이른바 투자활성화계획 법안에 서명하고, 경제부 산하 지속가능사업관리실의 신설을 위한 시행령을 승인함

1) 투자활성화계획 법안의 서명

◦ 투자활성화계획 법안은 투자확대를 위한 관료주의의 철폐를 그 내용으로 함.

◦ 즉 동 법안을 통해 칠레의 수자원법, 환경법, 해양사용권법에 대한 시행령 등이 예정하고 있는 프로젝트 인허가와 관련된 일부 규정들을 개정함으로써, 평균 27개월이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의 기간을 최대 21개월까지 축소시키는 것이 목적임.

◦ 동 법안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12개의 구체적인 시행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2) 지속가능사업관리실의 신설을 위한 시행령 승인

◦ 지속가능사업관리실은 투자자들에게 프로젝트 실행절차를 안내하고, 각종 인허가 관련 공공기관과 투자자 사이의 조정업무를 전담함.

2. 볼리비아

◦ 현재 볼리비아 정부는 볼리비아의 경제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경제전문가들은 오히려 경제침체의 징후가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음.

◦ 이에 경제전문가들은 주변국의 경제위기 여파를 사전에 차단할 것과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적자 감축’, ‘공공부채 축소’, ‘점진적 환율조정’의 시행을 권고함.

3. 콜롬비아

◦ 지난 5월 27일에 콜롬비아 1차 대선투표가 실시됨.

◦ 이번 1차 투표에서 두케 후보가 39.1%, 페트로 후보가 25.1%로 각각 1, 2위를 차지함으로써 결선투표를 치르게 됨.

◦ 두케 후보는 친시장ㆍ친서방 정책을 기조로 하고 있으며, 경제 활성화, 법인세 등 각종 세금 인하, 조세포탈의 단속 강화, 국가재정 적자축소 강제, 치안 강화 등을 실행할 예정임.

◦ 반면 페트로 후보는 FARC(콜롬비아무장혁명군)과의 평화협정지지 및 이행, 부패척결, 빈부격차 해소, 비생산적 지주에 대한 세금 부과, 부유층의 세금 인상, 농업개혁, 석유ㆍ석탄에 대한 의존성 탈피, 재생에너지 개발, 보건 등 무상복지를 실행할 예정임.

◦ 현재는 두케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진 상황임.

[출처: LATIN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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