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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중남미와 미국 간의 경제외교 관계 관련 주요 사건 2020-09-30 22: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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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편가르기 안돼"…일부 카리브국가 폼페이오 회동 거부 (2020년 1월)

 

연초 일부 카리브해 국가들이 자메이카를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만남을 '보이콧'하였다.

 

영국 일간 가디언, EFE통신 등에 따르면 중남미를 순방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자메이카에 도착해 카리브해 정상들과 함께 무역과 안보, 베네수엘라 위기 등을 논의한다.

 

그러나 카리브해 국가들의 협의체인 카리브공동체(CARICOM·카리콤) 회원국 15개국이 모두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러 자메이카로 가진 않는다.

 

카리콤의 현 의장인 미아 모틀리 바베이도스 국무총리는 일찌감치 불참을 선언하고 바베이도스측 대표단도 보내지 않겠다고 했다. 이 회의에 카리콤 회원국 모두가 초대되지는 않았다는 것에 대한 항의였다. 모틀리 총리는 "의장으로서 회원국이 초대받지 못한 회의에 외교장관을 보낼 수 없다"며 일부 국가들만 초대한 것은 "지역을 갈라놓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트리니다드토바고도 뜻을 같이했다. 키스 롤리 트리니다드토바고 총리는 전날 "트리니다드토바고 정부와 국민은 모틀리 총리의 뜻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카리브해 국가들의 단합을 강조했다. 그는 자메이카에 대표단을 보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라나다와 앤티가 바부다도 불참을 선언했다고 EFE통신은 전했다.

 

이날 폼페이오 장관과의 회동에는 자메이카, 바하마, 벨리즈, 도미니카공화국, 아이티,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등 7개국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부분 작은 섬나라인 카리브해 국가들은 미국 정부와의 관계를 놓고 최근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지난해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메이카와 바하마, 도미니카공화국, 아이티, 세인트루시아까지 5개국 정상들만 따로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개인 별장 마러라고 리조트에 초대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투자를 약속했다. 마러라고 방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 국가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후안 과이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을 베네수엘라 지도자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베네수엘라 수반으로 인정하는 카리콤의 공식 입장과는 다른 것이었다.

 

모틀리 총리는 "카리콤의 기본 임무 중 하나는 작은 개별 국가가 아니라 단합된 15개국 전체로서 강대국을 상대하는 것"이라며 "항상 우리는 단합과 공동 행동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네수엘라, 대선 불똥...한층 강화된 경제 제재 (2020년 8월)

 

세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의 불똥이 뜻하지 않게 베네수엘라로 튀고 있음.

- 미국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죌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임.

ㅇ 미국은 그간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퇴진을 압박하며 베네수엘라에 경제적 제재를 가해왔으나 일부 기업들 및 정유 회사들에 한해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 기업인 PDVSA와의 원유 거래를 허용해 옴.

ㅇ 이에 따라 유럽 및 아시아 일부 기업들은 거래 시 마두로 정권에 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미국 재무부의 특별 승인을 얻어 베네수엘라로부터 원유 수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ㅇ 그러나 미국은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일부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와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해온면제 기한을 종료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이에 대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두로 정권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데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불거짐에 따라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의 원유와 금 등 일부 산업에 대한 제재수위를 높이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됨.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의 경제난은 더욱 가중될 것이란 예상이 힘을 얻고 있음.

- 미국의 경제 제재로 베네수엘라의 주 수입원인 원유와 금 거래가 원천 봉쇄되었기 때문임.

ㅇ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남미 최고의 산유국이지만 계속되는 미국의 경제 제재와 관련 시설의 노후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연료난에 시달리고 있음.

ㅇ 미국은 특히 베네수엘라의 원유가 마두로 정권이 불법적으로 정치 자금을 세탁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명분 하에 베네수엘라 원유 산업에 대한 제재 수위를 더욱 높여가고 있는 상황임.

- 베네수엘라의 금 보유량 역시 50년 래 최저치로 떨어짐.

ㅇ 최근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은 2020년 상반기 베네수엘라의 금 보유량이 50년 래 최저 수준인 98만 톤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함.

ㅇ 베네수엘라는 영란은행에 보관 중인 금을 인출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ㅇ 영란은행은 베네수엘라를 비롯해 개발도상국들에 금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 베네수엘라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11 3,000만 달러(한화 약 1 3,915억 원) 규모의 금 인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음.

ㅇ 영란은행은 베네수엘라의임시 대통령을 자처한 후안 과이도(Juan Guaidó) 국회의장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마두로 정권의 금 인출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임.

ㅇ 과이도 국회의장은 2013년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마두로 대통령이 부정 선거를 통해 당선되었다며 임시 대통령을 자청하고 있는 인물로 미국 등 전 세계 50여 개국이 마두로 대통령이 아닌 과이도 국회의장을 지지하고 있음.



"중국보다 미국 기업을폼페이오 수리남에 호소 (2020년 9월)

 

사흘간 일정으로 남미를 순방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7(현지시간첫 방문국인 수리남에서 파트너로 중국이 아닌 미국 기업을 선택할 것을 호소했다.



미국, 콜롬비아 방문...협력 강화 투자 유치 기대 (2020년 9월)

 

지난 9 19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장관이 콜롬비아를 마지막으로 중남미 순방을 마침.

- 순방 마지막 날인 19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반 두께(Iván Duque) 콜롬비아 대통령과 만나 양국 관계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히며,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 정부를 반대하는 두께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을 높이 평가함.

- 또한, 500 명의 베네수엘라 이주민들을 돕기 위해 3 4,800 달러(한화 4,049 6,760 ) 규모의 추가 지원금을 발표함.

 

두께 대통령은 UN 보고서를 언급하며 베네수엘라 보안부대의 고문과 살인 마두로 정권하에 반인도주의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전하며, 베네수엘라 상황은 지속될 없다고 강조함.

- 콜롬비아에서는 베네수엘라 경제 위기 심화로 국내 입국을 시도하는 베네수엘라 이주민들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며, 반군 지원과 관련하여 베네수엘라와 갈등을 겪고 있음.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또한 콜롬비아 경제 활성을 위한 투자 계획도 약속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두께 대통령은 콜롬비아에 대한 미국의 투자 유치와 미국 정부의 향후 인프라에 대한 민간 부문 투자 증대 이니셔티브를 환영함.

- 콜롬비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상실했으며, 오랜 이동 제한 정책으로 최근 실업률은 20%까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한편, 이번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순방 목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마두로 정부 제재 정책 지지와 베네수엘라 압박 강화로, 콜롬비아뿐만 아니라 가이아나와 브라질을 방문해 대선을 통한 베네수엘라 대통령 교체를 촉구함.



미주개발은행, 61년 만 첫 미국인 총재 선출 (2020년 9월)

 

지난 9 12일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총재에 사상 최초로 미국인이 선출됨.

- 마우리시오 클래버 커론(Mauricio Claver-Carone) 신임 총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10 1일 공식 취임해 5년의 임기를 시작할 예정임.

- 클래버 커론 신임 총재는 회원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향후 역내 경제성장과 미주개발은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소감을 밝힘.

 

□ 역사적으로 미주개발은행 총재 자리는 중남미 출신들이 선출되어 왔기 때문에, 일부 역내 국가들에서는 클래버 커론 후보 지명에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 특히 아르헨티나, 멕시코, 칠레 그리고 코스타리카는 총재 선거 연기를 촉구한 바 있으나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했으며, 이번 표결 결과 대다수 국가들이 클래버 커론 후보 선출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아르헨티나 외무부는 자국의 기권 결정을 지지해준 칠레, 멕시코, 페루, 트리니다드 토바고(Trinidad and Tobago) 그리고 유럽연합(EU) 국가들에 감사함을 표명함.

 

□ 일각에서는 이번 미주개발은행 총재 선거가 자원이 풍부한 라틴아메리카 내 미국의 영향력 행사와 중국 부상 저지를 위한지정학적 전투의 장이 되었다는 분석이 제기됨.

 

- 또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위한 자원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참고자료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2008400087

https://www.emerics.org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6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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