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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브라질 연금개혁안 10월말 국회 통과2019-11-15 17: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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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pension_reform_infographic.png (400.1KB)

 n  브라질 금개혁안 국회 통과:

Ø  지난 30년간 역대 정부들이 연금개혁을 이루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한 가운데 6월 총파업 선언 이후에도 국회의원들이 연금개혁을 지속되게 지지하여 통과되었음.

Ø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현 개혁안도 절감액을 2/3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내용

 

n  연금개혁의 필요성:

Ø  브라질은 GDP 대비 13%를 사회보장에 지출(G20 평균인 8% 상회)하는 가운데, 연금으로 GDP 8.6% 지출


Ø  민간분야 연금은 201954,300조 달러 적자 기록, 공공분야도 적자 예상

Ø  고령화로 65세 이상 인구는 현재 총인구의 9.5%에서 2060년에는 25.5%에 이를 전망

Ø  늘어나는 과도한 재정적자 문제로 인해 연금개혁의 완수 여부는 외국인투자자들도 주목해 왔음.

 

n  개정안 주요 내용:

Ø  퇴직 조건(최소 수령 연령 상승, 불입기간 연장): 기존에는 15년 이상 연금을 불입한 60세 이상의 남성, 56세 이상의 여성이었던 것을 20년 이상 연금을 불입한 65세 이상의 남성, 62세 이상의 여성으로 상향 조정하고,

Ø  각각 35, 30년 이상을 불입한 남성과 여성의 경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최소 연령 조건이 적용되지 않아 일찍 사회활동을 시작한 경우 50대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들도 있었으나, 해당 가능성을 차단

 



n  효과:

Ø  향후 10년간 195,000조 달러에 달하는 재정지출 절감



Ø  정부재정의 안정으로 인해 기존의 우려를 불식하고 외국인직접투자 등도 지속될 전망 

Ø  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견해도 있음. 



 

참고자료:

BBC News (24 October 2019). Brazil pensions: Victory for Jair Bolsonaro as reform passes.  https://www.bbc.com/news/world-latin-america-50151327

Bloomberg (24 October 2019). Brazil Just Lopped $193 Billion Off Spending But Needs Much More.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9-10-23/brazil-just-lopped-193-billion-off-spending-but-needs-much-more

Pátria Amada Brasil Governo Federal. Ministério da Economia. Pension Reform in Brazil and the Complementary Pension System.

Reuters (May 9, 2019). Brazil pension overhaul could turn foreign investment flow into deluge. https://uk.reuters.com/article/uk-brazil-economy-investment-analysis/brazil-pension-overhaul-could-turn-foreign-investment-flow-into-deluge-idUKKCN1SF1M5

The Washington Post (Oct. 28, 2019). Why the Future of Brazil’s Economy Rides on Pensions.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why-the-future-of-brazils-economy-rides-on-pensions/2019/10/25/477a664c-f73f-11e9-b2d2-1f37c9d82dbb_sto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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