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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상황 및 관련 대책2020-04-03 04:04
Writer Level 10
  • 아래의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확진자 수는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황이 양호했으나,  



 

  • 대응의지와 능력의 제한으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브라질에서는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검사자 수 한정으로 인해 확진자 수가 통계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에콰도르 등지에서는 길거리나 자택에 사망자를 처리하지 못하고, 병원 시설 부족으로 인해 응급처치나 사후 검사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브라질에서는 경제부 장관이 일인당 4만원 지원을 거론했다가 뭇매를 맞은 바 있으며, 현재 재정 지원 상황은 아래와 같음.  
    • 3월 30일 브라질 상원이 최근 자영업자, 비공식 부문 종사자, 고정 수입이 없는 노동자들을 위한 긴급 지원금, 일명 ‘코로나바우처’(Coronavoucher)를 승인함. 
      • 상원은 현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존을 위해 자금 투입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하며, 본 지원금 지급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짐.
      • 이에 따라 수급 대상자들은 한 달에 약 600헤알(한화 약 15만 원)을 제공받을 수 있고, 지급 대상은 가족 당 두 명으로 제한됨.
      • 해당 지원안은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브라질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 
    • 상원 의원들은 또한 향후 세달 간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엄마들, 가장들에게 한 달에 약 1,200헤알(한화 약 28만 원) 지급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짐.
      • 본 지원금 대상은 공식 직업이 없으면서 연금, 퇴직금, 지원금, 실업보험 혜택이 없는 사람들로 제한됨.
      •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정부 재원의 약 598억 헤알(한화 약 14조 153억 원)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혜자 규모는 약 3,0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뿐만 아니라, 브라질 상원은 택시 운전자, 앱 기반 차량 서비스 운전자, 계절에 영향을 받는 산업 종사자들 등 다른 범주의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책 역시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짐.
  • 자가격리로 인해 기업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기업들에게 근무시간 단축 및 임금 감소를 가능케 하여 기업 부담 감축 및 고용유지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테메르 대통령 당시 노동개혁이 고용증가보다는 비정규직 증가 등으로 이어진 바, 노동계는 해당 조치를 반기지 않고 있음. 
  •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경제경영 부문의 수축을 우려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주정부 및 보건부와 엇박자 언행을 하고 있음. 
  • 또한, 보우소나루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책 비용은 약 8,000억 헤알(한화 약 18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2020년 브라질 경제가 수축할 것으로 전망됨. 


  • 비교적 상황이 양호한 멕시코는 3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의 긴급 봉쇄 조치를 발표하고 50인 이상 대규모 모임 제한과 함께 비필수적 활동 제한을 확대한다고 발표함. 
    • 멕시코 정부는 에너지, 물, 식품, 의약품, 보안 등의 필수적 활동만을 허용했으며, 고위험군에 있는 고령의 노동자들에게는 의료, 법조계 등 필수 부문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자택격리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 조치 요청으로 일부 노점상이 운영되고 있는바, 일부에서는 위반시 벌금이나 징역형 부과 등 강력한 처벌의 가능성을 요구하고 있음. 


  • 아르헨티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디플트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과 동시에 채무 재조정 논의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디폴트 및 신용등급 하락이 우려되고 있음. 


  • 기타 국에서도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재정지원을 논의, 시행하고 있음. 
    • 페루에서는 4월 12일까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통금 시간을 적용함. 
    • 아르헨티나는 전국적 격리 의무 조치를 4월 중순까지 연장함. 
    • 과테말라도 통금 기간을 4월 12일까지로 연장
    • 온두라스는 3월 30일부터 정해진 시간에만 필요 물자 및 서비스 구매를 위해 외출을 허가 


참고자료: 

https://www.arcgis.com/apps/opsdashboard/index.html#/bda7594740fd40299423467b48e9ecf6 

https://www.mbn.co.kr/news/world/4107747 

https://www.emerics.org:446/newsBrief.es?mid=a10100000000&systemcod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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