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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바이든 행정부 미·중남미 관계 전망 및 한·중남미 FTA 협상 경과2021-01-05 19:25
작성자 Level 10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와 다른 길 모색 … 중남미 국가들과 관계 개선 전망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하여 ‘폭군’이라고 지칭, 세계 각국에 임시 대통령인 후안 과이도(Juan Guaido) 하원의장을 지지할 것을 촉구

12월 의회 선거에서 마두로 대통령의 여당이 총 의석수 중 67%를 확보하면서 압승하였으나, 과이도 의장 및 미국과 EU, 한국 등은 해당 선거를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비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향후 집권할 바이든 당선인과 대화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난민 수용 거부 정책 비난

오마바 행정부 시기 미국은 쿠바와 다시 수교를 맺었으며, 콜롬비아, 파나마와 무역 협정을 체결


아르헨티나, 바이든 행정부와 협력 합의… IMF와의 협상에서 미국의 도움 기대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andez)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중남미 대통령 중 최초로 바이든 당선인에게 전화로 축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에게 IMF 이사국인 미국의 협력과 선의를 요청했으며, 미국은 IMF에 가장 많은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국가로 주요 재정 합의에는 실질적으로 미국의 승인이 필요

아르헨티나는 3년간 약 40%의 인플레이션과 약 10%의 실업률을 기록하면서 3년 연속 경기 침체를 겪음. 

- 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20년 아르헨티나 GDP는 -13%, 실업률은 14%를 기록할 전망

- 아르헨티나는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대외협력 확대에 힘써왔으며, 중국과 농업 교역을 확대하는 한편 1,300억 위엔(한화 약 21조 7,139억 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멕시코, 신행정부와 난민 문제에 협력 합의… 미국, 국경에 장벽 건설 중단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축하 전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늦은 편이나,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의 친이민 노선을 높게 평가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건설을 추진한 국경 장벽이 높은 비용이 소요될 뿐더러 작업이 고되다며 장벽 건설에 대한 회의를 표명하여 왔으며,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건설 중인 장벽 설치를 중단할 것을 명령함.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건설 중인 장벽 설치를 중단할 것을 명령

- 이외 양국 정상은 미국 내 멕시코 사회를 존중하고, 개발을 위한 투자를 제공하는 것에 관하여 논의


브라질, 바이든 취임 이후 환경 분야에서 미국과 갈등 조짐 

12월 15일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브라질 대통령도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으나, 이는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매우 늦은 편

-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였으며, 지난 11월에 치러진 미국 대선이 부정일 수도 있다는 의혹의 목소리를 제기


한·중남미 FTA 협상 경과

현재 한국은 △메르코수르와 무역협정,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에콰도르와 전략적 경제협력 협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
-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의 협상은 코로나19로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나, 조약문에 담길 내용을 더욱 꼼꼼히 검토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함.
-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의 경우, 멕시코가 한국의 가입에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나 그 외 회원국인 칠레, 콜롬비아, 페루가 지지하는 상황이므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함. 


참고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월간정세변화] 2020 12월 중남미 한 눈에 보기

라틴인더스트리 NOW 코로나19 이후 중남미 경제통상 환경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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