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애리조나주 연방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어린이 이민 수십 명 추방계획에 11일(현지시간) 제동을 걸었다. 

 이 법원의 판사는 보호자 없이 혼자 미국에 건너와 현재 어린이 보호소와 임시 아동 위탁시설에 살고 있는 수 십 명의 어린이들의 추방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투산 시 소재 연방지법원의 로즈마리 마르케스 판사는 아이들을 최소한 9월 26일까지 임시 체류 기한을 연장하도록 주말의 재판에서 판결했다. 

판사는 트럼프 정부가 과테말라에서 이들을 인수할 부모나 시설에 보낼 법정 후견인을 확보해 놓았는지 여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그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민 어린이들을 대리하는 '플로렌스 이민 난민 권리 프로젝트'의 로라 벨루스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민 어린이들은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등 출생지 국가로 다시 추방 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고 했다. 

강제로 귀국할 경우 이들은 또 다시 방치와 학대, 심지어 아동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개인별 건강 상태에 따라 의학적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어린이들이 귀국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으므로 미국 정부의 추방령은 어린이 이민자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미 국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벨루스 변호사가 속한 단체는 과테말라 어린이 57명과 온두라스 어린이 12명을 대리해 법정에 섰다.  아이들은 대부분 3세에서 17세 까지의 연령이다. 

트럼프 정부는 워싱턴에서도 동반자 없는 어린이 이민들을 추방하고 있다.  워싱턴 D.C. 연방 법원에서도 노동절 주말에 트럼프가 전격 제기한 과테말라 어린이 나홀로 이민들의 추방과 관련된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투산의 트럼프 정부 쪽 검찰은 어린이 이민의 추방 문제는 이미 과테말라 정부의 고위 외무 관리들과 장기적인 (미국) 재입국금지를 위해서 모든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피닉스와 투산 지역에 있는 미 보건복지부 난민 안정 센터의 보호 시설에 있는 거의 모든 어린이 이민들은 사실상 추방을 앞둔 구금 상태에 있다.  추방될 경우 장기간 미국에 재입국이 금지된다. 

이 때문에 애리조나 주 뿐 아니라 일리노이 주와 워싱턴 D.C. 에서도 인권단체와 변호사들이 어린이 강제 추방 금지를 위한 소송전을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는 아이들을 위한 최선책은 부모와 다시 만나 잘 사는 것이며 과테말라 정부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과테말라 정부 관리들은 이미 미국의 수용시설들을 시찰한 뒤 "대단히 우려 스럽다"면서 자발적으로 귀국을 원하는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보호자 없이 혼자서 미국 이민을 떠나는 어린이들은 2014년에 가장 크게 늘어났으며 2022년에는 무려 15만 2060명에 달했다. 

올 해 7월의 체포 건수가 연 5712명 수준으로 감소한 것은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으로 거의 60년 만에 불법 이민 어린이 수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을 보여준다.  지난 해 시설 수용자의 32%는 과테말라 출신이 차지했다.  그 다음이 온두라스, 멕시코의 순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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