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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한 · 칠레 FTA, 중남미 활로 개척 교두보2025-12-20 19:05
작성자 Level 10

한 · 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4월1일부터 공식 발효되었다. 이번 한 · 칠레 FTA는 우리나라로서는 첫번째 자유무역협정이요, 나아가 아시아 · 태평양 연안 국가간 첫 FTA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은 앞으로 태평양 연안 국가 간 무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특히 한국은 제조업에 강하고, 칠레는 농업에 강한 국가인 만큼 상호 보완적 경제 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어느 일국의 일방적인 경제 이득이나 상호 불이익적인 면보다는 양국이 윈윈(WIN-WIN)하는 경제 이득을 가져오리라 기대한다.


특히 칠레에서 이미 한국의 자동차가 인기를 누리고 있고 텔레비전, 무선전화기 등도 칠레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 FTA로 한국 자동차와 전자제품 구매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제품의 경우는 현재 시장 점유율 30%대에서 앞으로는 50%대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한 · 칠레 FTA 발효로 한국은 칠레산 1만여 가지 품목을 즉시 무관세로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크게 염려하고 있다. 이에대해 당국은 긴급 수입제한조치(SG)의 발동 요건을 완화, FTA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는 등 칠레산 농산물의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강화 대책에 착수했다고 한다.


당국은 피해가 우려되는 농가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면서 농업인을 비롯한 전문가, 각 시·도 지자체 등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과정 등을 거쳐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 · 칠레 FTA로 직접적 영향을 받게될 농업인 역시 일단 국가 정책을 신뢰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인별 또는 지역 단위별로 차별화되고 특화된 영농 개척을 함으로써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본다.


국회가 세 번씩이나 표결을 연기했고, 또 농민들의 거센 시위를 겪고 태어난 한 · 칠레 FTA가 진정으로 양국의 경제발전과 아울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친 우호와 협력으로 진전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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