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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나프타 재협상 3차 회의 후 멕시코 동향2017-11-07 14: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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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 재협상 3차협상 종료 후 해외 주요 언론보도 정리(FEALAC 라틴스펙트럼 36호 발췌)


1. 중소기업 챕터, NAFTA 2.0에서 합의된 첫 번째 장 (9.28, El Economista) 


o 멕시코, 미국, 캐나다 정부는 중소기업 챕터에 합의한바, 이는 최초의 NAFTA 개정통합문서의 채택이라는 측면에서 “중대한 진전”을 보인 것으로 평가함. 

- 3국 협상대표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3차협상에서 협상단은 제안된 협상 텍스트안을 통합하고 차이를 좁혔으며 텍스트의 상당한 요소에 동의함으로써 많은 분야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다.” 라고 언급 


o 3차 협상에서 자동차 원산지, 분쟁해결, 일몰조항(3국이 갱신을 합의하지 않는한, 5년 경과시 협정이 자동 종결되도록 하자는 미국의 주장) 등이 다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노동과 무역구제 관련 복잡한 문제들이 논의되기 시작함. 


o 통신, 경쟁 정책, 디지털 상거래, 모범 규제 관행, 세관 및 무역 원활화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고, 정부조달을 위한 시장접근 영역에서 최초 제안을 교환하였으며, 교역과 에너지, 성 및 토착인 문제도 다루어짐. 


o 과하르도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워싱턴에서 열리는 다음 라운드에서 실질적인 도전이 있을 것이며, 우리는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비전을 갖고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지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언급함. 

- 그는 3국이 이제 민감한 문제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4차 협상이 더욱 복잡해 질 것이라고 전망 



2. 멕시코 경제장관, 임금의 직접적 상승에 관한 논의는 없을 것 (9.28, El Economista) 


o 과하르도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멕시코, 미국 및 캐나다가 제출한 노동 챕터 관련 제안 중 어느 것도 직접적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없으나, 노동권 강화와 노동법 준수를 위한 분쟁해결 패널의 설치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고 언급함. 

- 그는 “협상 테이블에서의 제안은 임금 목표 설정 등과 같은 종류의 문제가 아니며, 노동권 강화에 관한 것이다.”고 설명


o 또한, “캐나다측 제안에 따르면 각국이 국제 노동기구(ILO)의 협약을 준수 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북미지역에는 사실상 관련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미국)가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이 거부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는 당사국들이 자국의 법과 관행에 기본 노동권을 채택하고 유지하기로 동의하고,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 강제 노동의 폐지, 아동 노동의 폐지, 최악의 형태의 아동 노동 금지 및 고용 차별 철폐를 명시하고 있음을 강조함. 



3. 캐나다, 미국보다 노동문제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입장 (9.27, El Economista) 


o 캐나다 온타리오주 Ingersoll에 있는 GM공장에서는 멕시코로 이전하고 생산라인을 폐쇄한 데 항의하여 지난 주부터 파업에 돌입함. 


o 상기 사례 등과 관련, 제리 디아즈(Jerry Dias) 캐나다 일반노동조합(Unifor) 위원장은 미국이 제안한 노동챕터의 내용이 TPP에서 합의한 것과 유사한 수준이어서, 이 경우에 멕시코의 노동환경, 급여 수준, 현지 법률의 준수 등 그 어떤 것도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 

- 그는 미국측 제안이 합의되면 미국, 중미, 도미니카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CAFTADR)과 비슷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나, 미국 정부는 이미 그에 따른 노동 분쟁해결 패널에서 패소한 바 있다고 부언 


o 라 베가 (Bosco de la Vega) 멕시코 전국농업위원회 위원장은 캐나다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보다 높은 기준의 노동챕터 텍스트를 제안하였다면서, 멕시코로서는 TPP보다 더 어려운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급함. 

- 그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합의하고 균형을 맞추지 못한다면, 양국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다른 무엇보다 미국이 제기하는 무역적자, 자동차, 분쟁해결 등에서 미국의 공격에 함께 대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 



4. 미국, 계절별 관리무역 제안으로 농업분야 자유무역 위협(9.27-28, El Economista) 


o 과하르도 (Ildefonso Guajardo)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미국이 제안한 농산품 교역에 대한 계절별 관리무역 장치(계절적 창구: Seasonal Windows) 설정 제안은 NAFTA 농산품 시장의 통합을 해칠 것이라 언급함.

※ 계절적 창구 설정이란 자국 농산물 수확철에 동 농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쿼터를 부과하거나,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쿼터나 관세부과를 통한 관리무역의 일종 

- 장관은 “협상 테이블에서 공식적인 제안이 있었으나, 이는 멕시코 농업부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이 아니다.”고 언급하고, 이런 관리무역장치가 채택된다면 양국에서 민감품목(농산품)을 보호해 달라는 생산자 단체의 광범위한 청원이 쇄도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우려를 표시 


o 우르티아가 멕시코 농축산부 농업분야 협상 책임자는 15년간의 점진적인 조정기간을 거쳐 지난 2008년부터 멕시코와 미국에서 거래되는 모든 농산물은 계절적 관리무역 없이 무관세로 교역이 이루어졌다고 언급하고, 계절적 창구 설정은 NAFTA는 물론 WTO 원칙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논의해 볼 가치조차 없다고 단언함.


출처: [FEALAC 라틴스펙스럼], 2017년 10월 13일 제36호, "NAFTA 재협상 관련 멕시코 동향(3차협상 종료 후 언론보도)", 작성자 권정화 연구원, 외교부 중남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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