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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멕시코 외무장관 "나프타 폐기시 미국 무역적자 증대될 것"이라고 경고2017-10-19 23: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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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진행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나프타) 재협상이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루이스 비데가라이 멕시코 외무장관이 “NAFTA 폐기 시 미국의 무역적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데가라이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NAFTA가 멕시코와의 무역적자를 약 700억달러 줄여야한다는 미국측의 요구가 핵심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NAFTA를 “최악의 거래”라고 비난하며 수차례 폐기 가능성을 시사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무역적자와 자국민 일자리 보호를 이유로 NAFTA 개정 또는 폐기를 요구해왔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 미국의 대 멕시코 무역적자는 630억달러로 추산된다. 

경제학을 전공한 비데가라이 장관은 “경제학자로서 나는 무역적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다. 무역적자는 경제 성공의 표시가 아니”라며 “무역적자를 줄이라는 것은 정치적 요구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NAFTA가 폐기될 경우 (미국과 멕시코 간) 양자무역은 세계무역기구(WTO) 내 규칙으로 돌아간다”며 “그것은 또 다른 종류의 무역혼란”이라고 내다봤다.

NAFTA 하에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은 상대국의 국경을 넘는 상품 대부분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NAFTA 폐기 시 캐나다, 멕시코로 수출되는 미국산 제품에 최대 150%까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FT는 “미국산 제품에 붙는 관세는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관세보다 두 배가량 더 높다”며 “백악관이 받아들일 수 없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특히 비데가라이 장관은 미국측이 요구하는 원산지 규정과 관련해 “3년 내 (역내 부품조달비율을) 85%로 높이자는 수치는 비현실적(unrealistic)이고 공격적(aggressive)”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요구는)무역협정의 모든 원칙에 위배된다”며 “미국이 무역적자를 겪고 있는 특정산업에 이 같이 조치하길 원한다면 다른 품목에는 왜 그렇게 하지 않냐”고 반박했다. 이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은 지난 8월부터 23년 된 NAFTA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전일 4차 협상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결국 논의 기간을 내년 1분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은 원산지 규정, 5년 일몰규정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당초 3개국은 멕시코의 내년 대통령 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연내 협상을 마친다는 방침이었다.


출처: 아시아 경제, 2017.10.19. <멕시코 "나프타 폐기시 美 무역적자 더 늘어날 것">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0190927011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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