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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멕시코 지역 동향: 에너지 개혁 법안 주요내용2014-10-31 11: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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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에너지 개혁 부속법안 대통령 승인

○ 2013년 12월, 민간 사업자에게 멕시코 에너지 사업 참여 허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개혁이 통과된 이후, 8개월 만에 이와 관련된 부속 법안이 멕시코 상하원을 통과하여 지난 8월11일(현지 시각)을 기준으로 대통령 승인을 받음.


○ 에너지개혁 부속 법안에는 탄소법, 멕시코 석유공사법, 연방전력청법, 석유 수입법, 석유기금 법, 부채총법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멕시코 에너지 개혁 법안(2014.8.11)의 주요 내용

 

- 민간 사업자에게 멕시코 에너지 산업 진입을 허용하는 에너지시장 개혁 법안 (‘13.12) 및 관련 부속 법안 승인(’14.8)

 

- 국영기업인 Pemex가 75년간 독점해온 석유, 가스 시장이 외국 자본을 포함한 민간에게 개방

 

- 전력부문에서는 국가 전력시스템의 통제와 공공서비스(판매) 이외의 활동에 대하여 국가 권한의 침해가 없는 경우 에너지규제위원회(CER)의 허가를 통해 민간부문과의 계약을 허용 (발전 사업에만 허용되었던 민간 참여가 송배전부문까지 확대)


- 석유개발을 통해 얻게 되는 수익 중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멕시 코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국가석유기금 설립

 

 

 

출처: KOTRA(2014.8.), 해외투자뉴스, 에너지 개혁 부속법안 승인, 멕시코 에너지 분야에 민
간 기업 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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