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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미주 지역 내 무역 관련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2018-08-09 10: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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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 지역 내 무역 관련 현황, 문제점 및 개선전망


1. 중남미 지역 무역구조의 현황

  - 중남미 지역의 시장 규모는 인구 약 6억명과 5조 달러로 추산됨.

  - 중남미 및 카브리 지역 국가들은 '인구 6억명과 5조 달러'라는 잠재력을 분출시키는 일환으로서, 지난 20년 간 일종의 무역통합을 모색해 왔으며, 현재까지 33개의 무역특혜협정(PTA)을 체결하였음.

  - 그 결과 달러기준 1990년 대비 무역규모가 64% 증가함.


2. 중남미 지역 무역구조의 문제점

  1) 무역특혜협정 간의 연결고리 부재

  - 33개의 무역특혜협정을 잇는 유기적 연결고리가 부재함.

  - 예컨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연결되어 있으나, 아르헨티나와 멕시코는 연결되어 있지 않음. 나아가 소지역 간의 연결점 또한 부족한 상태임.

  - 이를 반영하듯이 중남미와 카브리 지역 GDP의 2/3를 차지하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간 역내 무역 비율은 단지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2) 그 밖에 원산지 규정 문제

  - 33개의 무역특혜협정은 47개에 달하는 원산지 규정들이 서로 뒤엉키는 문제를 야기함.

  - 원산지 규정 준수비용은 수입관세율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역내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3. 중남미 지역 무역구조의 개선전망

  - 중남미 및 카브리 지역 국가들 가운데 경제규모가 큰 국가들 간의 통합이 우선 이루어져야 함.

  - 나아가 그와 함께 기존협정들 간에도 통합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결국 위의 통합조치들은 중남미 및 카브리 지역의 자유무역협정(LAC-FTA)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출처: 라틴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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