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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최근 칠레 및 볼리비아의 경제이슈와 콜롬비아 대선 전망2018-06-12 08: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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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칠레 및 볼리비아의 경제이슈와 콜롬비아 대선 전망

 

1. 칠레

- 칠레 삐녜라 대통령은 지난 514일 이른바 투자활성화계획 법안에 서명하고, 경제부 산하 지속가능사업관리실의 신설을 위한 시행령을 승인함

1) 투자활성화계획 법안의 서명

투자활성화계획 법안은 투자확대를 위한 관료주의의 철폐를 그 내용으로 함.

즉 동 법안을 통해 칠레의 수자원법, 환경법, 해양사용권법에 대한 시행령 등이 예정하고 있는 프로젝트 인허가와 관련된 일부 규정들을 개정함으로써, 평균 27개월이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의 기간을 최대 21개월까지 축소시키는 것이 목적임.

동 법안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12개의 구체적인 시행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2) 지속가능사업관리실의 신설을 위한 시행령 승인

지속가능사업관리실은 투자자들에게 프로젝트 실행절차를 안내하고, 각종 인허가 관련 공공기관과 투자자 사이의 조정업무를 전담함.

 

2. 볼리비아

현재 볼리비아 정부는 볼리비아의 경제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경제전문가들은 오히려 경제침체의 징후가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음.

이에 경제전문가들은 주변국의 경제위기 여파를 사전에 차단할 것과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적자 감축’, ‘공공부채 축소’, ‘점진적 환율조정의 시행을 권고함.

 

3. 콜롬비아

지난 527일에 콜롬비아 1차 대선투표가 실시됨.

이번 1차 투표에서 두케 후보가 39.1%, 페트로 후보가 25.1%로 각각 1, 2위를 차지함으로써 결선투표를 치르게 됨.

두케 후보는 친시장친서방 정책을 기조로 하고 있으며, 경제 활성화, 법인세 등 각종 세금 인하, 조세포탈의 단속 강화, 국가재정 적자축소 강제, 치안 강화 등을 실행할 예정임.

반면 페트로 후보는 FARC(콜롬비아무장혁명군)과의 평화협정지지 및 이행, 부패척결, 빈부격차 해소, 비생산적 지주에 대한 세금 부과, 부유층의 세금 인상, 농업개혁, 석유석탄에 대한 의존성 탈피, 재생에너지 개발, 보건 등 무상복지를 실행할 예정임.

현재는 두케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진 상황임.


[출처: LATIN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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