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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다가오는 대선에서 시험될 중남미 에너지 개혁2018-01-12 11: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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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오는 대선에서 시험될 중남미 에너지 개혁 (Latin America’s energy reforms will be tested in upcoming elections) *[출처: Inter-American Dialogue, 2017.12.14.] 

* 작성자: 권정화 연구원 


2018년에는 중남미 내 주요 석유 생산국(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을 비롯하여 다수 국가에서 대선이 실시될 예정임. 현재 일부 중남미 국가의 정부가 실시한 경제 개혁의 효과가 미미하고 지도자들이 부정부패 스캔들에 연루되는 등 현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 상황임. 이와 더불어 석유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국가들의 경우 유가 하락에 대응하여 석유 생산량 증대, 해외 투자 유치 등을 목표로 실시중인 에너지 개혁의 효과가 미미함에 따라, 이번 대선을 계기로 에너지 정책은 개혁 전으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됨. 



o 2018년은 중남미 내 주요 석유 생산국의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바, 석유 수익 창출을 위한 에너지 정책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극심한 양극화와 현 정권에 대한 지지율 약화에 따라 다가오는 대선은 막대한 정치적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음. 


- 최근 멕시코와 브라질의 친시장 에너지 정책 개혁으로 투자는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총 석유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어, 일부 좌익 후보자들은 해외투자자 친화적인 현 석유 정책을 비판 


1. 멕시코 (2018.7월 대선 예정) 


o 2018.7월 예정된 대선의 후보 중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좌파 정당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MLO)는 2013년 멕시코 에너지 개혁에 대한 반대를 대선 운동의 초석으로 삼고 있으며, 2013년 에너지 개혁을 이끈 PRI당의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의 지지율은 폭락한 상태임. 


※ 2013.8월 페냐 니에토 대통령이 에너지 산업 민간 개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개혁안을 발표함. 개혁안은 ‘민간기업의 에너지 산업 진출 금지’와 ‘에너지 산업의 국유화’ 헌법의 개정을 포함 


- 에너지 개혁으로 국영기업 페멕스(PEMEX)가 70년 이상 독점해온 석유∙가스 등의 개발과 생산이 민간에 개방되어 생산량 증대와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들의 참여로 연간 최대 500억 달러의 투자 효과를 기대 


- 그러나 AMLO는 석유 부문 개방으로 기대한 만큼의 석유 생산량 증가를 실현하지 못함을 비판하며, 2013년 에너지 개혁을 뒤엎기 위한 국민투표를 대선 공약으로 발표


- 의회에서 에너지 개혁안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민행동당(PAN)이 분열되어 AMLO 지지율은 PRI와 PAN (각각 17% 정도) 보다 30%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 - 멕시코 대선은 2차 경선이 없는바, 득표율의 근소한 차이로도 대선에서 승리가 가능


o 대선 유력 주자인 AMLO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시 △민간투자 장려 지속 또는 △석유 부문 민간 개방 중단 등의 정책 방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됨. - AMLO가 속한 MORENA당 의석수는 의회의 2/3를 확보하지 못해 헌법 개정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현 정부의 민간투자 장려를 지속할 가능성 존재 


-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석유 부문 개방을 중단하고 에너지부가 석유 경매 및 생산을 관리함으로써 페멕스(PEMEX)의 참여 분야를 높이는 방법으로 석유 산업을 관리 할 가능성도 존재 


∙ 다수의 기업들은 AMLO가 기업 진출 환경을 악화시켜 해외 투자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


2. 브라질 (2018.10월 대선 예정) 


o 브라질의 2018.10월 대선은 에너지 정책에 중요한 분기점으로,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은 해외 투자자에게 친화적인 에너지 정책을 소개한 바 있음. 


- 입찰 요건에서 해외 바이어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던 국산부품사용요건을 없애고 국영에너지회사인 페트로브라스가 독점해오던 하부유전 개발에 대한 정기 입찰을 시행하여 브라질 연안의 고비용 하부유전 운영에 해외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생산량 증대를 기대 


o 좌파 노동자당(PT)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은 7월 부패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지지율 선두를 지키고 있음. 당선 시, 룰라는 석유 부문에서 민족주의적 정책을 복귀시킬 것으로 예상됨. 


- 룰라는 최근 선거운동에서 테메르 정부의 석유부문 해외 투자 개방을 비판한 바 있으며 페트로브라스를 개발과 직업 창출을 위한 도구로 이용해야 한다고 언급 


3. 콜롬비아 (2018.5월 대선 예정) 


o 콜롬비아는 2014년 유가 폭락 이후 석유 투자 및 수익에서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원유 생산 감소로 인해 유전 개발 또한 미미한바, 현재 생산량을 감안해볼 때 콜롬비아의 석유수익은 5년 안에 전무해 질 것으로 예상


o 보수 진영 대선 후보는 시장 친화적 개혁을 통한 석유 투자 증대를 내세우고, 좌파 진영 후보자는 석유 산업은 환경 파괴를 야기하고 저탄소 경제 성장의 장기 동력으로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콜롬비아 경제의 석유 의존성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o FARC와의 평화협정에 대한 논란과 분열이 만연한 상황에서 5월까지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은 뚜렷하지 않을 전망이며 6월 예정된 2차 경선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4. 베네수엘라 (2018.12월 대선 예정) 


o 베네수엘라는 마두로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에너지 정책도 변함 없을 것으로 전망됨. 


- 마두로 대통령의 지지율은 20% 정도로 매우 약세이나, 친정부 인사로 구성된 제헌의회가 주요 야권 후보의 대선 출마를 금지하고 국가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바,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은 희박 


o 베네수엘라 수출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석유 산업은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외 채권에 대한 대규모 상환, 석유 담보 대출 상환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를 석유 상환으로 대신하고 있는바, PDVSA는 석유 생산 증대를 위한 투자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임. 


- 국제유가하락으로 국유석유기업 PDVSA가 내재한 투자 부족, 정비 부족, 정부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불안정한 지불 등의 문제가 외부로 표출 


o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마두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경제 및 석유 산업을 회복할 개혁을 시행하기 보다 정권 유지를 위해 환율 제재, 에너지 보조금 등 실패한 정책에 더욱 집중하고 있음. 


5. 시사점 


o 현재 대부분 중남미 국가 대통령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바, 석유 및 기타 경제 부문의 투자자와 기업에 막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함. 


o 중남미에서 에너지는 오랜 기간 정치적 사안으로 여겨져 왔으며, 이에 따라 현 정부와 차기 정부 간 일관성 없이 정치적 의도가 만연한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석유 생산 하락의 결과를 초래함.



출처: http://energia.mofa.go.kr/?4bm73o3w2eHaviUk7d6NyqfrsN%2F4aKgBbaRGt7PGniwz9oyt1ed5X6r8Oi2F690ri%2BfEv7BmviHpvfn810nsxh9t5%2Fac8sTUHHyqfmax9dc%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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