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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콜롬비아 정치 동향2013-02-14 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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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정치  동향>


 


○ 콜롬비아 정부는 2014년까지 실업률을 한 자리 수인 8.9%까지 낮추고, 비정규직 고용 비율을 54.4%까지 감소시키도록 하며, 사회보장 기능 강화 및 임금 및 세금 체계 단순화를 위한 정책을 주요한 정책과제로 삼고 있음. 이에 따라서 현 Santos 정부가 진행 중인 핵심 정책은 다음과 같음

-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정책

- 치안안정

- 안정적인 경제성장

- 외국의 투자보장 정책 및 FTA 추진을 통한 개방적 대외무역정책

 

Santos 정부는 오는 17일 소득세율을 현재 33%에서 25% 감소 방안을 포함한 세 제 개혁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특별의회를 소집하여 3일간 집중 논의할 예정임


 

Santos 대통령은 FARC(콜롬비아민족해방군)과 진행 중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베네수엘라와의 관계개선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음. 한편 현재 콜롬비아 정부는 쿠바 아바나에서 FARC과의 2차 평화협상 중에 있음


 

○ 지난달(1128) 콜롬비아 대통령은 보고타 협약(Pacto de Bogota)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하였음. 보고타 협약은 1948 미주 21개국이 서명한 협약으로 회원국 분쟁 에 대한 ICJ(국제사법재판소)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었음. 그러나 Santos 대통령 은 “최고의 국익은 콜롬비아의 영토 및 해양 경계선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의 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콜롬비아의 법률적 전통인 조약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발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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