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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메르코수르-EU 무역협정 협상 타결2019-07-10 22: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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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 20여 년간 이어져 온 메르코수르(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EU 무역협상이 지난 6.28(금) 벨기에 브뤼셀에서 타결되어 6.29(토) 오사카 G20 정상회의 계기 발표됨. 
  • 트럼프 정권의 무역 보호주의로 글로벌 경제 질서의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번 협정은 다자무역체제의 건재를 입증했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짐. 
  • 동시에 동 협정으로 인구 7.8억 명,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는 거대시장이 출현함으로써 글로벌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됨.


2. 기대효과

  • 메르코수르-EU 교역투자 현황(2018, EIU) 
    • EU→메르코수르 수출: 450억 유로(제조품, 농가공품), 투자: 3,810억 유로(누계)
    • 메르코수르→EU 수출: 426억 유로(농축산품), 투자: 520억 유로(누계) 
  • EU는 특히 관세장벽이 높았던 자동차, 기계, 화학제품, 의약품 등 제조업 분야에서 향후 10년간 순차적으로 무관세 혜택을 적용 받게 되어 경쟁국인 미국, 일본 등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메르코수르 시장 진출이 가능해짐. 
  • 초콜릿, 의류, 와인, 치즈 부문에서도 거대한 신규 시장 개척 기대 
  • 메르코수르 국가들은 경쟁력이 높은 농축산품을 무관세로 EU 시장에 수출할 수 있을 전망 


3. 특이사항

  •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EU는 협정문에 사전예방원칙과 과학적인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인간, 동∙식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양측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
  • 농산물 수입방지를 위한 신규 세이프가드: 프랑스의 Macron 대통령은 농산물 수입급증시 무역자유화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무역협정에 처음 추가된 별도의 세이프가드 조치라고 의미부여했으나, 브라질 측은 통상적으로 무역협정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일축
  • EU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파리협정을 명백히 존중할 것을 무역협정에 포함시켰다고 주장, 브라질 측은 추가적인 의무 부담 부인 

[출처 라틴스펙트럼찾아가기 ☞ http://energia.mofa.go.kr/?4bm73o3w2eHaviUk7d6NyqfrsN%2F4aKgBbaRGt7PGniwTzzxTiYyXr15dDcs963e2jMwZgIvFyMe8Z28NPiIb2bLzJIVf%2FErUiggCslcWcho%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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