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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미국과 남미 관계 현황2019-06-14 13: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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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산 수입품 전품목에 관세 5% 부과 결정 및 멕시코 반응  


 요약내용: 미 정부가 5.30(목) 불법이민문제 해결을 위해 멕 정부를 압박하고자 6월 10일부터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ㅇ 세부내용: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긴급 경제권한 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통해 동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멕시코가 불법이민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라 불법이민 문제가 상당 수준 감소한다면 동 관세 부과 조치를 철회할 것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매월 1일 관세를 5%씩 인상하여 10월 1일까지 최대 25% 관세를 부과 


 특이사항: 미국 및 멕시코 양국에서 USMCA 비준을 위한 절차를 시작한 당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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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멕시코의 입장

에브라르드 외교장관은 미 정부와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용 소모가 큰 갈등을 피하고 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발언

비야로보스 농업농촌개발장관은 멕시코와 미국시장이 상호보완적인바, 관세 부과시 농축산분야 미국측 손실 강조(14억 1천만불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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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6.7(금) 미-멕 이민 및 관세 관련 협상 타결 

멕시코의 법 집행 강화: 국가방위군(Guardia Nacional) 배치, 인신매매 조직 및 동 조직의 금융ㆍ운송 네트워크 해체 조치  

- 미국의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235조(b)(2)(c)) 미 남부 국경에 시행: 미 망명 신청자들은 멕시코에서 망명 관련 판정을 기다려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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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에 대한 경제개발 정책 유지, 활성화: USAID, 5년만에 에콰도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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