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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브라질 외교 정세 및 차기 정부의 기회요인2017-12-16 12: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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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LAC 라틴스펙트럼] 40호 발췌, "브라질 외교 정세 및 차기 정부의 기회요인" 


□ 브라질 외교 정세 및 차기 정부의 기회 요인


(Brazil’s Foreign Policy Stumbles Under Temer) 

*[출처: Eurasia Review, 2017.11.11] 


(Brazil’s Foreign Policy Isn’t Dead. It’s Just Hibernating)  

*[출처: Americas Quarterly, 2017.11.9]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이전 두 좌파 대통령(룰라 다 실바, 지우마 호세프)은 미국을 견제하며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펼쳐온바, 중남미뿐 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도 외교적 역량을 인정받았으나, 현 테메르 대통령은 임기가 짧고 부패 스캔들에 휩싸이며 브라질은 외교적 정체기를 맞게됨. 반면, 2018년 대선 후 새 정부가 집권함에 따라 다수의 외교적 기회를 살려 브라질의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1. 개요 


o 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은 2016년 대통령 취임 후 각종 부패 스캔들에 휩싸이며 국내외적 지지도가 매우 저조하여, 연금개혁 등 국내 정책 추진에 차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교 정책도 전임 정부들에 비해 소극적이어서 브라질의 외교적 역량을 실추시켰다는 평가가 다분함. 


※ 2016년 5월 12일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브라질 상원으로부터 탄핵 심판에 들어가면서 직무가 정지된 뒤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으며, 2016년 8월 31일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브라질 상원 의원의 투표를 통해 탄핵 당하면서 정식으로 대통령직을 인수, 2018년까지 대통령직 수행  


2. 테메르 정권 이전의 브라질 외교 


o 룰라 다 실바 정권(2003-2010)은 ㅿ역내통합(Regional Integration), ㅿ다자주의(Multilateralism) 및 ㅿ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을 중시하며 브라질의 외교적 영향력을 성공적으로 고양시켰다는 평가를 받음 


- 룰라 전 대통령은 Mercosur(남미공동시장)를 통한 남미지역 통합을 꾀한 한편, 정치적 입장에 관계없이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의 양자관계도 양호 


- 룰라 정권은 미국의 절대적인 중남미 내 영향력을 경계하기 위해 국제관계에서 다자주의를 추구하였으며, 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내 브라질의 입지 강화 및 브라질의 대미 무역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중국과의 적극적 무역 추구  


- 또한, 미국 및 유럽연합(EU) 위주의 외교정책에서 벗어나 중남미는 물론 아프리카·아시아 지역과의 외교적 협력을 긴밀히 하여 '남남 협력' 강화에 주력 


o 지우마 호세프 정권(2011-2016)은 비록 침체된 내수경제 문제로 인해 룰라 정권보다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구현하지 못하였으나, 임기 당시 식량안보장관이었던 주제 그라지아누 다 시우바의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사무총장 및 호베르토 아제베두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 등 외교적 업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3. 테메르 정권의 외교 


o 베네수엘라 사태, 중남미 내 각종 마약범죄, 중국의 대중남미 영향력 확대 및 남미 인프라 건설 사업 등 역내 주요 현안에 대한 테메르 정부의 관심과 브라질의 외교적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축소되었음. 


o 테메르 대통령 및 누네스 페레이라 외교장관은 세계적 이슈였던 브라질 대기업 뇌물 사건에 연루되어 국제적 입지가 매우 낮아졌을 뿐 아니라, 정권의 단기성 때문에 고도의 외교정책을 펼치는데 역부족임. 


o 미국에 맞서 브라질의 역내 주도권을 공고히 하고자 했던 좌파 성향의 두 전임 대통령들과 달리, 우파적 성향을 지닌 테메르 대통령은 미국친화적 외교 노선을 추구함.  


- Mercosur 및 Unasur(남미국가연합) 내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역내 리더로서의 면모를 추구했던 전 정권들과 달리 테메르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협력기구이자 Unasur와 대립하는 OAS(미주기구)에 우호적* 


※테메르 대통령은 2016년 취임 후, OAS와 베네수엘라 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문제해결에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베네수엘라는 OAS가 브라질의 현안에는 관여하지 않고 이중적 잣대로 좌파 정부에만 비판적이라고 비난  


4. 2018년 대선 이후 브라질의 외교적 기회 


o 2018년 대선 후 집권할 브라질의 새 정부는 2019년 BRICS 순번의장직을 맡게 됨에 따라 국제무대에서 브라질의 외교력을 회복할 기회가 주어짐. 


- 11차 BRICS 정상회의가 2019년 브라질에서 개최됨에 따라 중국의 시진핑 대통령을 비롯해 BRICS 회원국 정상들과 여타 남미 국가 대통령들의 만남이 성사될 예정이며, 이는 브라질의 역내 및 국제 무대에서의 외교적 영향력 회복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 


- 또한, 올해 6월 테메르 정부는 OECD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새 정부 들어 OECD 가입 승인이 결정될 경우 브라질은 BRICS 및 OECD 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2018년 브라질 경제의 낙관적 전망과 더불어 상기와 같은 외교적 기회를 누리게 될 새 정부는 각종 국제현안 및 역내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세계 무대에서 브라질의 외교적 재도약을 성공적으로 이룰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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