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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멕시코, 美 국경세 부과에 "농축산품 수입 다변화"로 맞대응 검토2017-01-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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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美 국경세 부과에 "농축산품 수입 다변화"로 맞대응 검토 

불법 이민자 차단을 위해 멕시코 국경에 장벽 건설을 천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멕시코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20%의 관세를 물려 장벽 건설 예산에 충당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 장벽 건설 비용을 충당할 것”이며 “20% 관세 부과로 미국은 1년에 100억 달러의 수입을 확보할 수 있어 이것만으로도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LA 타임스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복안이 미국 내 수출품이 아닌 수입품에 세금을 매겨 세수를 올리고 대신 기업 법인세는 깎아주는 방향으로 세금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공화당의 계획과 맞물려 있다며, ‘국경세’ 성격의 수입품 관세가 멕시코 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대해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방안에 실현될 경우 미국의 최대 무역수지 적자 대상국가인 중국을 포함해 독일, 일본, 한국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들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전 세계 무역질서와 경제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이같은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그 부담이 궁극적으로 미국내 소비자들에게로 전가될 것이 불을 보듯 뻔 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대한 비용 부담을 결국 미국인들이 지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멕시코의 미국 수출액은 3,164억 달러이며, 반대로 미국의 멕시코 수출은 2,672억달러로 미국의 대 멕시코 무역 적자는 500억 달러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스파이서 대변인은 “상하원과 긴밀히 접촉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이는 분명히 자금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의 납세자를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켈리엔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은 장벽 건설 비용 마련 방안과 관련해 멕시코산 제품에 5~2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콘웨이 백악관 고문은 이날 CBS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전날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 밝힌 '수입 관세 20% 부과' 계획과는 다소 달라진 것으로, 관세율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콘웨이 고문은 멕시코가 장벽 건설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과 마약이 계속 (미국에) 가길 원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멕시코가 장벽 건설 비용을 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멕시코산 제품에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외에 미국이 연방정부 예산을 투입해 장벽을 건설한 뒤 멕시코에 비용 상환을 청구하는 '선 건설, 후 청구' 방안도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를 시작으로 미국과의 교역에서 손해를 보는 모든 국가에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국경세와 관련한 정책이 “당장은 멕시코에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멕시코가 농ㆍ축산품 수입 다변화 등의 맞대응을 검토하고 나섰다. 멕시코 정부는 미국이 자국 제품에 국경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산 농ㆍ축산품 수입을 줄이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들로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현지 일간 엘 에코노미스타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경 장벽 건설 비용 충당을 위한 트럼프 정부의 수입 관세 부과가 미국인들의 기초 생필품에 해당하는 수입 농산물 가격 상승과 농ㆍ축산품 수출 감소로 이어져 미국 소비자들에게 부메랑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을 방문한 일데폰소 과하르도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과하르도 장관은 이에 앞서 현지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국경세를 부과하면 보복 관세로 즉각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멕시코는 세계 최대 농ㆍ축산품 수출국인 미국의 주요 수입국으로, 멕시코의 이 같은 대응이 현실화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이끌었던 주는 큰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멕시코는 2015년 현재 미국산 옥수수, 콩가루, 쌀, 낙농제품의 최대 수입국이다. 미 상공회의소는 600만 개의 일자리가 멕시코와의 교역과 관련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미국이 국경세를 부과하면 멕시코산 농산품과 맥주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된다. 미 농무부에 따르면 멕시코는 2015년에 210억 달러(약 24조5천억 원)어치의 농산물과 주류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했다. 

자료: 서울경제 2017.1.31 멕시코, 美 국경세 부과에 "농축산품 수입 다변화"로 맞대응 검토 http://www.sedaily.com/NewsView/1OB15LSQHE 미주한국일보 2017.1.28 멕시코산 수입품 20% 관세 때려라 http://www.koreatimes.com/article/10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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